취약계층냉난방비 지원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건강 및 생활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절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용품 구입 및 겨울철 난방연료비 지원을 통해 계절적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하절기 냉방비 최대 O만원, 동절기 난방비 최대 O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지원 방식:
  1. 현금 지원: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3. 현물 지원: 선풍기, 에어컨, 난방유, 난방용품(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구입 비용 지원 또는 직접 현물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 하절기 지원: 통상 5월부터 9월까지 (폭염 특보 발령 시 조기 시행 또는 연장 가능)
  • 동절기 지원: 통상 10월부터 3월까지 (한파 특보 발령 시 조기 시행 또는 연장 가능)

[목적]

• 폭염 및 한파 등 극한 기후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합니다.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냉난방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증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그 외 지자체장이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며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예: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연탄 쿠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고액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어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시설 입소자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 거주자 중 개별 난방/냉방이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