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노숙인 및 행려자 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거 상실, 경제적 빈곤,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응급 잠자리(노숙인 쉼터), 임시 주거 시설 제공 및 연계, 자활 시설 연계, 공공 임대주택(LH, SH 등) 입주 지원 및 정보 제공.
• 급식 지원: 무료 급식 제공, 푸드뱅크/푸드마켓 연계 등을 통한 식료품 지원.
• 의료 지원: 기본적인 건강 검진, 외래 및 입원 진료 연계,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 투약 지원.
• 위생 지원: 샤워 시설, 세탁 서비스 제공, 의류 및 침구류 지원, 개인 위생 물품 제공.
• 상담 및 사례 관리: 초기 상담을 통한 욕구 파악, 심리 상담, 개인별 맞춤형 자활 계획 수립, 정기적인 사례 관리 및 점검.
• 취업 및 자활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자활 근로 사업 참여 지원.
• 법률 및 행정 지원: 주민등록 회복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보장 급여 신청 지원, 법률 상담 연계.
• 기간: 단기 응급 보호부터 자립 목표 달성 시까지 개인의 상황과 재활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됩니다.
• 방식: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쉼터 등 전문 시설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의료기관, 고용센터, 주거지원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노숙인 등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되찾아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특징:
  • 통합적 서비스 제공: 주거, 의료, 급식, 위생, 심리, 직업 등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별 맞춤형 지원: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자활 및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민간 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 인권 존중: 대상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비자발적 보호를 지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지원 대상]

• 노숙인 등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및 행려자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본인의 경제적·사회적·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자
• 일시적으로 거처가 없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 구체적으로는 거리 노숙인(street homeless), 시설 노숙인(shelter homeless), 쪽방 거주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명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는 자.
  • 경제적 어려움, 질병,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자립이 곤란하여 주거 및 생활 지원이 필요한 자.
  • 긴급하게 임시 거처 및 식사, 의료 지원 등이 필요한 자.
  • 본인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는 자.
• 제외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복지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와 충분한 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자발적으로 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자 (단, 동사 등 긴급한 위기 상황 시에는 예외적인 개입 가능).
  • 보호 대상이 아닌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 (경찰 등 관련 기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