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 급식, 위생,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숙인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숙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노숙인 쉼터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난방비, 수도광열비, 시설 유지보수비, 취사 및 식료품비, 소모품비 등 제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숙인의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문화 활동 등 자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시설 기능 보강비 지원: 노숙인 이용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시설 개보수, 안전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각 지자체별 노숙인 시설 운영 기준 및 입소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정기적인 보고 및 심사를 통해 교부됩니다.

[목적]

•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노숙인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과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립 및 사회 복귀 촉진: 체계적인 상담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이 자활 의지를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사회 내 노숙 문제 해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신고를 완료한 노숙인 시설(쉼터)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 시설 유형: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상담소 등

[선정 기준]

• 시설의 적법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 및 운영 신고를 필한 시설.
• 운영의 투명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회계 관리가 철저한 기관.
• 서비스 제공 역량: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식사, 위생, 의료 연계, 상담,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기관.
• 시설 기준 준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및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 및 위생 관리가 양호한 시설.
• 제외 대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거나, 보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