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권과 노후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별 감면율: 대상자의 소득, 재산 수준, 가입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감됩니다.
  •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20%에서 100%까지 차등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감면액은 매월 고지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에 즉시 반영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 방식은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상자의 소격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감면율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원됩니다.

[목적]

•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질병 및 노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편적 적용을 강화하고, 소득 불평등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여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면제 (국가 지원). 이 경우 보험료 납부 지원이 아닌 전액 면제 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또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로 인한 저소득층: 재해, 실직, 휴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과 연동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소득 기준과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를 보유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해당 저소득층 자격(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유지되는 동안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고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경감 지원 전에 체납 사유 해명 또는 일부 납부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