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대부분 자동 적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자동 등록되어 보험료가 경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재해, 실직, 휴업, 장기 입원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보험료 경감을 받고자 할 때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 후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일부 서류 제출 및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적용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은 해당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이미 제출된 서류를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개별 신청 대상자:
  • 보험료 경감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 서류 등)
  • 생계 곤란 사유 증빙 서류 (예: 재해 피해 증명서, 실직 증명서, 사업자 휴폐업 증명서, 입원 확인서 등)
  •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거나 감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고지서 확인: 매월 발송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공단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연계: 본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이며, 의료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별도의 의료급여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체납 관리: 과거 보험료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및 감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 계획에 대해 공단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평일 09:00~18:0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를 통해 기본적인 상담 및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