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사업 개요]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세면,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을 제공합니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방문간호: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을 제공합니다. (마치 어린이집처럼 운영)
5.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월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의 여행, 경조사 등으로 잠시 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
6.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돕는 보조기구(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보조차 등)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 한도액 내에서 지원)

본인부담금: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 등은 7.5%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목적]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낯선 시설 환경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가족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어르신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여부.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본인부담금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장기요양기관이 소재한 지역).

[제외 대상]

•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중인 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와 중복 수혜 불가)
•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