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정책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폐차를 장려하여 맑은 하늘을 되찾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일정 비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최대 300만원, 그 외 차량 최대 600만원).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최대 800만원, 그 외 차량 최대 1,100만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인 경우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이 10% 추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추가지원금 (신차 구매 시):
   • 기본지원금 수령 후, 폐차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4개월 이내) 내에 경유차가 아닌 신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차 등)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추가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30% 또는 50%를 추가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 5등급 차량 300만원, 4등급 차량 200만원). 단, 신차 구매 추가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한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총 지원금(기본+추가)은 차종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식에 따라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적]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중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
•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구매 당시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까지 연속하여 해당 차량을 소유(등록)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검사에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즉, 운행 가능 차량).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점검기록부 필수).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

[제외 대상]

•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차량.
•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차량 등록지가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경우 또는 6개월 미만으로 등록된 차량.
•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폐차 직전 상태인 차량 (단순 수리로는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반드시 본인 명의 소유여야 함).
•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