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이혼·가사소송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사업 개요]
언어, 문화적 차이와 법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이혼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가사 문제 전반에 대한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 대리 수행
• 소송 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 및 변호사 보수 지원
• 통역 지원: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 연계

[목적]
경제적 능력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겪는 사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자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 이혼 및 가사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