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지자체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20만원 수당 지원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복지로-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월 20만원 수당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950-4075
[복지로-근거]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정책팀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복지 관련 부서(예: 사회복지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1.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천군에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자격이 확인되면 수당 지급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신청 자격(서천군 거주 등)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독립유공자(유가족) 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달 또는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