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개요]
본 지원 사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 사업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던 분이 사망하셨을 때,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신적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100만원 ~ 300만원 등,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지급 방식: 신청자(유가족)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통상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데 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던 분이 사망하신 후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애도를 전하며, 장례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여 심리적·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국가를 위한 공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답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예우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계셨던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유족 등)의 유가족
• 유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인정하며, 주로 장례를 주관하는 자(상주) 또는 대표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사망일 현재 사망하신 보훈대상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훈예우수당'을 수령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유가족 또한 사망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거주 요건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 사망하신 분이 사망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았을 경우
•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예: 6개월,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위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유가족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는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특정 사유 예외 가능성은 지자체별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