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

[사업 개요]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 및 가족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보훈부의 기본적인 보훈수당과는 별개로, 독립운동 및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경일에 대한 기념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예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일회성 또는 연 2회(3.1절 및 광복절 기준) 지급되는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또는 자동 지급 방식에 따라 해당 유족의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 시기: 3.1절(3월 1일) 및 광복절(8월 15일) 전후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위: 독립유공자 유족을 우선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위로금은 3.1 독립운동과 8.15 광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족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그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 3.1절 및 광복절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국가유공자 유족 및 그 가족 (예: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유공자의 유족)
• 일반적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생계 곤란 여부 등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의 위로금입니다.
•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특정 유공자 유족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위로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