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사업 개요]
본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둘째 자녀 출산 시 500만원 지급 (예시)
• 지원 방식:
  1차 지급: 출생 신고 및 지원금 신청 완료 후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2차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별도의 사용처 제한은 없으나, 아동 양육 및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지속적인 정주 유도: 지원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출산 가정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유도하여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를 도모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일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으로, 신생아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둘째 자녀인 경우.
• 신생아를 출산(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가정.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생아 또한 해당 지자체에 출생 등록 및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지원금의 일부만 선지급하고, 잔여 기간 거주 확인 후 차액 지급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순위: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 중 신생아가 둘째 자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산아, 유산아 등은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가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