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 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후 자녀 순으로 차등 지급. (지자체별 상이) 예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후 500만원.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여부도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입양 장려금: 입양 아동 1인당 일정 금액 지원 (지자체별 상이). 예시: 1인당 2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입양 후 아동 양육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양육 수당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 및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출산 및 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

[지원 대상]

• 출산 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친생자녀, 입양자녀 모두 포함)
• 입양 장려금: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완료하고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 가정 (입양아동 기준)

[선정 기준]

• 출산 장려금: 출산일 기준 부모 모두 해당 시/군/구에 일정 기간 (예: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지자체별 상이)
• 입양 장려금: 입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입양 가정의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될 수 있음. (지자체별 상이)

[제외 대상]

• 출산 장려금: 출생 신고 전 해외로 이주 예정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 환수 조치)
• 입양 장려금: 아동 학대 등 입양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인척 간 입양 (지자체별 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