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사업 개요]

•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뇌 질환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는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중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원 치료비, 외래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상담료 등 포함)
• 지원 한도: 입원치료는 1인당 연간 최대 400만원, 외래치료는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치료 기관: 전국에 지정된 24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주로 국공립병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지원됩니다.

[목적]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 및 사회 복귀 촉진
•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민 보건 향상

[지원 대상]

•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사용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
• 본인이 치료를 원하는 자발적 치료 신청자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자

[선정 기준]

•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의 의사가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