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금

[사업 개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유족에게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 장해구조금: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
• 중상해구조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와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고려하여 지급
•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보복범죄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사실혼 포함)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