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사업 개요]

•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피해를 위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피해자 사망 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최대 약 1억원)
• 장해구조금: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 중상해구조금: 1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와 휴업손해액 등 지원

[특징]

• 가해자의 신원이나 배상 능력과 관계없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 피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

[제외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단, 정당한 사유 시 지급 가능)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