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최소한의 생계와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최대 약 1억원 지급
• 장해구조금: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약 8,700만원 지급
• 중상해구조금: 중상해 피해자에게 최대 약 5,000만원 지급
•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생계비, 학자금 등 추가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

[제외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