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사업 개요]
이 보상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특별한 공헌에 보답하며, 대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유형(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공헌 정도, 유족 관계(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이 보상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소득 수준이나 재산 유무 등 일반적인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과 관계없이, 오직 국가에 대한 헌신과 그에 따른 법적 자격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 보상금 외에도 의료, 교육, 주택, 취업 등 다양한 보훈 혜택과 연계되어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공로자, 무공/보국수훈자 등)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예: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와 그 유족
• 위 대상자로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등록 결정되어 월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

[선정 기준]

• 해당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결정'되어야 합니다.
• 유족의 경우, 각 법률에서 정한 순위 및 요건(예: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 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사망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단, 법률에 따라 유족 승계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이나 연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 (각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