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신청 방법]

1. 위탁 보호 조치: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위탁가정 선정 및 연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고 아동이 연계됩니다.
3. 지원금 신청: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구청 아동복지과를 통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절차가 안내되며, 자동 연계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4. 문의 및 신청 대행: 위탁부모는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거나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합니다.
• 아동 및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사본.
• 위탁부모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위탁부모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위탁가정의 관계 및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기타 서류: 지자체 또는 위탁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라 아동의 건강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탁가정은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아동의 양육 상황 및 지원금 활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위탁 보호 해지, 아동의 자립, 전출 등 위탁 보호 상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혜택의 규정에 따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아동 복지 및 가정위탁 담당 부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관련 전문 상담 및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정책 총괄 기관 (대표전화 등)
•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 문의 및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