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으로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분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향후 받게 될 보상금, 의료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지원 내용]

•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 신체검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정밀검사(필요시)로 진행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이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적 희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 판정을 통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해당 요건이 인정된 사람
•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처 추가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 상이등급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

[선정 기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의 요건 심사 결과, 법률상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신체검사 실시를 통보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