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사업 개요]
본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저소득 고령의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드리며, 노년기에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보훈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긴급한 생활비, 의료비 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득 및 재산 수준, 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20만원까지 정액 지급 (개별 심사 후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조사를 통해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공과금 등 보훈대상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모든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본 지원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고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보훈대상자에게 보내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이들이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등)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은 분 중 생계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
• 특히 고령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저하되어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등)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의 경우 일정 부분 공제 가능)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분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상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생계지원금(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을 받고 있어 이중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본 지원금은 다른 보상금과 별개로 보훈대상자의 특별한 희생을 기리는 차원의 추가 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개별 심사를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판단)
  • 해외 영주권자 또는 장기 체류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