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예: 서울지방보훈청, 부산지방보훈청 등) 또는 지자체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연초에 신청 기간이 정해지거나,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2. 관할 보훈(지)청 또는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
  3. 신청 접수 및 서류 심사
  4. 현장 실태 조사: 주거 환경의 열악 정도 및 개선 필요성 파악
  5. 심의 및 대상자 최종 선정 통보
  6.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7. 공사 완료 및 확인

[준비 서류]
(신청 기관 및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관련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 주택 거주 시) 건물주 동의서 (주택 개보수 동의 및 사업기간 내 거주 보장 확인)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주거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필수: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의 노후도 및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사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공사 범위 결정: 신청 내용이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실사 및 심의를 통해 긴급성, 필요성,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공사 범위가 결정됩니다.
• 소유권 변동 제한: 사업 지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정책 및 지원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각 지방보훈청 대표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복지정책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