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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비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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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비'는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처했으나, 현행 복지 제도의 요건 미충족이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위기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의 조기 개입을 통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위기 사유, 가구원 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수준 참고)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회 지급 (예: 1인 가구 최대 62만원, 2인 가구 최대 103만원, 3인 가구 최대 132만원, 4인 가구 최대 159만원) - 의료비: 위기 상황 관련 질병 또는 부상 치료비 (본인 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주거비: 실제 월세 및 보증금 중 최대 15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역별 상이) - 교육비: 학용품비, 교복비 등 최대 20만원 지원 (초중고생 자녀 대상) - 그 외: 연료비, 전기요금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계좌 이체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물 또는 바우처 형태로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일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1개월 지원 후 심사를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추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3개월) [특징] - 신속성: 위기 상황 발생 시 빠른 심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위기 상황 심화를 방지합니다. - 유연성: 기존 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위기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통합적 지원: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상담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위기 가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곤란을 겪는 가구 및 개인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 포함) - 재난(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거주지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히 주거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실직, 휴업, 폐업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존 복지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위기 상황 해소에 충분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성 있음) - 예시: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90,090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5,700만원, 중소도시 1억 6,300만원, 농어촌 1억 3,9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된 경우 일정 부분 공제 가능)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500만원 이하 (단, 주거비 지원 시 700만원, 시설 입소 또는 퇴소 시 1,000만원까지) - 제외 대상 -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거나 해소 가능한 다른 수단을 보유한 경우 - 고의 또는 허위로 위기 상황을 발생시키거나 복지혜택을 신청한 경우 -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 후 며칠 내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사망진단서, 행방불명 신고 접수증, 실종 신고 확인서 등 (사망, 가출, 행방불명) -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등 (중한 질병, 부상) - 해고 통지서, 휴업(폐업)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실직, 휴업, 폐업) - 화재 증명원, 재해피해사실 확인서 등 (재난 피해) - 시설 입소 확인서, 진단서, 상담 확인서 등 (가정폭력, 성폭력)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소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사본 등 - 재산: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은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시 말씀해주십시오. - 허위 또는 부정하게 복지혜택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비'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므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른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4시간 상담 가능) -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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