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감면지원

[사업 개요]
상수도요금감면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재인 만큼,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월 정액 감면: 일정 금액(예: 월 5,000원 또는 10,000원)을 매월 수도 요금에서 직접 감면합니다.
  2. 사용량 비례 감면: 일정 사용량(예: 월 10m³ 또는 20m³ 이내)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거나, 특정 구간의 요율을 적용하여 감면합니다.
  3.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동시에 감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요금 범위: 가정용(주택용) 수도 요금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물 이용 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필수적인 공공요금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합니다.
• 생활 안정성 확보: 깨끗한 물 사용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이유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등)
• 상수도 요금 고지서가 해당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명의로 발급되는 가구

[선정 기준]

•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해당 주택의 상수도 요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며 해당 주소지의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자녀, 한부모, 독거노인 등 추가 감면 대상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지원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외 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용, 공업용, 업무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수돗물 요금 (주택용 수도 요금에 한하여 적용)
• 공가(빈집) 또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수도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