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최저생활비를 지원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급여 중 하나로,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기타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월 713,119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0,000원이라면, 차액인 월 513,119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타 급여와의 관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안정적인 생계비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장기적으로는 근로 능력 향상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구성된 가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자 중 특례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등 일부 예외 있음)
•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4년 기준 (예시)
    • 1인 가구: 월 713,119원 이하
    • 2인 가구: 월 1,178,333원 이하
    • 3인 가구: 월 1,507,766원 이하
    • 4인 가구: 월 1,833,572원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적용되며, 차량가액 및 금융재산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