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개요]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 국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소득 유형의 가정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가구입니다.
• 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10%~30% 수준) 또는 월 상한액(예: 월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상한액은 서울시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서울시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에 대한 지원 확정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바우처에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사후 정산(환급)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중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영아기 및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국가지원만으로는 부족했던 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구
• 특히, 국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국가지원 유형(A, B, C, D형)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원액은 국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유형별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아동 연령 기준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 중복 지원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특정 바우처로 전액 지원받는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