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심화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필요성 증대
•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 입소료 지원 금액: 어린이집별 실제 입소료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월 1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또는 어린이집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어린이집 재원 기간 동안 지속 지원 (단, 지원 대상 자격 유지 필요)
• 지원 항목: 입소 시 발생하는 초기 입소 비용 (예: 준비물 구입비, 특별활동비 등) 및 월별 입소료 일부 지원

[특징]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다자녀 가구 지원 외 사회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의 만 0세 ~ 만 5세 아동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동 (소득 기준 무관)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예: 긴급복지지원대상 아동 등)

[선정 기준]

•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지자체별 별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보육료 지원 사업 수혜 아동 (중복 지원 불가)
• 법정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 아동 (등원 재개 시 지원 가능)
• 해외 장기 체류 아동 (지자체별 체류 기간 기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