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복지

혜택 검색 (8,969회)

의료/건강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제도

과거 석면에 노출되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10~40년으로 매우 길어 피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가해 기업이 없어진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가 직접 구제에 나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의료비: 석면질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요양생활수당: 석면폐증 1~3급, 미만성 흉막비후 판정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 지급
장의비: 석면질환으로 사망 시 유족에게 정액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석면피해 인정 신청에 필요한 검사비 일부 지원

[목적]

석면질환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생활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석면 노출로 인해 아래의 질병 중 하나로 인정받은 사람(석면피해인정자)
1. 원발성 악성중피종
2. 원발성 폐암
3. 석면폐증 (1~3급)
4.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선정 기준]

과거 석면 공장 주변에 거주했거나, 가족 중에 석면 관련 종사자가 있었던 경우 등 직업적 노출 외의 환경적 석면 노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업성 석면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환경 담당부서)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 우편, 온라인(석면피해구제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석면피해 인정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영상의학자료(CT 등), 조직검사 결과지 등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
석면 노출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과거 거주사실 증명, 관련자 진술서 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반드시 전문의로부터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센터: 1833-7690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 담당부서

관련 사이트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디지털그래픽(포토샵,일러스트)+GTQ,GTQi

하이미디어아카데미학원

📅 2026. 2. 7. 시작 📍 경기 남양주시

NCS회계사무융합&ERP정보관리사2급(회계)

홍성컴퓨터학원

📅 2026. 2. 22. 시작 📍 충남 홍성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