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월별 납부 고용보험료의 일정 비율(예: 80% 또는 90%)로 지급되거나, 월별 정액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변동됩니다.
•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1년)이며, 예산 소진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고용보험료를 직접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환급해 주거나, 해당 보험료 납부 기관으로 대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위기 상황 발생 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울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주된 업종별 기준 상이)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 내여야 하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유흥주점, 도박장 등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제외 대상)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 (제외 대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 (제외 대상)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아닌 실제 사업주가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