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개요]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LH 등과 연계하여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 거처로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LH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처(안전숙소) 제공
• 지원 기간: 기본 6개월, 필요시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대 2년)
• 비용: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또는 일부 본인 부담 발생 가능
• 추가 지원: 입주 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법률 지원 안내 등

[특징]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지원되는 주거지의 주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 후에도 정기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
• 주거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스토킹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의 사건접수증,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문,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피해 상황의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