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신청 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사: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찰 후 의사가 발급)
4.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1, 2등급 어르신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용 계획서 수령: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6. 시설 선택 및 입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하여 상담 후 입소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 시)
• 의사소견서 (공단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지정된 병원에서 진찰 후 발급받아 제출)

[유의사항]

• 등급 재판정: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재신청을 통해 등급을 갱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확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선택 신중: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내용, 시설 환경, 전문 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다양합니다. 반드시 여러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급여 종류 중복 불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의료적 필요에 의한 단기 방문간호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비급여 항목 확인: 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본인 전액 부담이므로, 입소 전 각 시설의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행위 신고: 부당한 추가 요금 요구, 서비스 질 저하, 인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