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개요]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결혼과 출산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가정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비 중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단, 특정 은행 또는 상품에 한정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실제 납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구 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또는 최대 연간 일정 금액 한도로 지원합니다. 예시) 대출 잔액의 2.0%p 이내, 최대 연 1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녀를 추가 출산하거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및 지자체별 연장 기준 상이)
• 특이 사항: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율 감면 또는 지원 금액 상향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주거 안정 도모: 높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출산율 제고 기여: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수요자 맞춤형 지원: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금융기관 연계: 시중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과 연계하여, 기존 대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포함) 중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도내 무주택 자녀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중,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인 가정을 포함합니다. (자녀 연령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세전 소득 기준). 지자체에 따라 최대 1억 원 내외의 소득 상한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자산 기준: 별도 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주택 기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임차할 전용면적 85m²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 및 면적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대출 실행 여부: 금융권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했거나, 대출 심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 국민주택기금 또는 지자체의 타 주거 관련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타 주거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불법 건축물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