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취약계층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사업 개요]

• 목적: 최근 등유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에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난방연료 지원사업과 별개로, 우리 구에서 등유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며, 보편적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배경: 난방 방식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등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에너지 빈곤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20만원 상당의 등유 바우처 (연 1회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실물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등유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정된 등유 판매처(주유소, 석유 판매소 등)에서 등유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사용 기한: 바우처는 통상적으로 동절기 시작 전 지급되어 다음 해 3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 경과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난방 기간에 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기가 결정됩니다.

[특징]

• 우리 구(XX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지역 특화형 복지사업으로, 정부나 서울시의 유사 사업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유를 주된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단기적인 연료비 지원을 넘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XX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등유를 주된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이용취약계층.
•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독거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예: 중증질환자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여부가 우선적인 선정 기준이 됩니다. 다만, 동일 가구 내 복수의 취약계층이 존재하더라도 가구 단위로 1회만 지원됩니다.
• 난방 방식 기준: 반드시 등유 보일러를 주된 난방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난방 등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XX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등유 외 다른 난방 연료(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앙난방, 전기 등)를 주된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세대원 모두가 장기 입원 또는 시설 거주 등의 사유로 사실상 난방이 필요 없는 가구.
•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구청장이 판단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