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서비스 필요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활동보조 서비스: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반,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 그 밖의 서비스(수급자 요청에 따른 다양한 활동 지원)를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정 내 목욕이 가능한 경우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재활 훈련 등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급여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돌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특징]

•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여 서비스 종류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시설이 아닌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문 인력 활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합니다.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두 해당)
• 단, 65세 이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예: 등급외 판정 등)
  • 65세 미만에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중 65세 도래 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급여가 장기요양급여보다 수급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장애 정도 및 서비스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령 기준: 위 '지원 대상' 섹션에 명시된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단, 65세 도래 예외규정 적용 시 제외).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활동지원급여(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돌봄 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