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인: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방문 조사: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등급 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활동지원 등급(15단계)을 판정합니다.
5. 수급자격 심의 및 결정 통보: 시군구는 종합조사 결과 및 신청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급여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양식 제공)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해당 시 준비)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활동지원급여 이용계획서 (필요시)
• 필요에 따라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구비추가' 사업 관련: 각 지자체의 '구비추가'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정보 확인의 중요성: '구비추가'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신청인의 상태 및 필요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활동지원 등급을 판정받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서비스 이용 계획: 급여 결정 통보 후에는 본인의 욕구에 맞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관 선택 시 서비스의 질,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기관의 운영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급여가 중단되고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지역 특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등급 판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전화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