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사회활동, 인지 및 행동 특성, 주거환경 등을 면밀히 평가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의 어려움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수급자격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및 급여량(추가 지원 포함)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4. 급여 결정 통보: 신청인에게 결정된 급여량이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후,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에는 사전에 여러 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평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통장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본인부담금 산정 및 감면 여부 확인에 필요할 수 있음)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심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월세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재사정 주기: 활동지원급여는 일정 주기(최대 3년)마다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지속 여부 및 급여량이 다시 결정됩니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재사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급여 중지 및 감액: 시설 입소, 사망, 타 유사 서비스 중복 수급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나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변경 신청 및 재사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부정수급 방지: 활동지원급여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