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분들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지급: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월 30만원, 60% 이하 가구에는 월 20만원 등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보훈처의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사업 안내 참조)
• 지급 방식: 대상자의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기타 연계 지원: 필요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기타 복지 서비스 및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징]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둔 맞춤형 지원입니다.
• 보훈대상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저소득층 지원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서 주관하여 보훈대상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들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함).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등 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대한민국 국적자.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이 사업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로서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