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신청 방법]

1. 신청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방문하여 담당 복지 공무원과 상담 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에 소득·재산 조회를 요청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 위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통장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위기 사유별 추가 서류 (해당하는 서류 준비):
  • 실직/휴폐업: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불인정 통지서, 해고 통지서,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중한 질병/부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소견서 등
  • 사망/이혼/가출: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 등본, 가출신고서 등
  • 재난 피해: 피해 사실 확인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발급)
  • 기타 위기 사유: 해당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지원으로,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신속한 심사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위기 상황 인과 관계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사 및 환수: 지원 후에도 소득, 재산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 본 지원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소명 의무: 신청 서류 외에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유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