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미래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미래 준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동 스스로 자산 형성의 주체가 되어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매칭 적립 방식
  • 아동(또는 보호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저축액에 비례하여 동일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 예시: 가구에서 월 최대 5만원 적립 시, 정부가 월 최대 5만원을 매칭하여 적립 (최대 1:1 매칭)
• 지원 금액: 매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매칭금) 또한 월 최대 5만원입니다. (총 월 최대 10만원 적립 가능)
• 지원 기간: 아동이 계좌를 개설한 시점부터 만 18세(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칭 적립이 이루어지며, 계좌는 만 24세 미만까지 유지 및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 사용 용도: 적립된 자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대학교, 전문학교 학비 및 학원비 등)
  • 기술 및 직업 훈련비
  • 주거 마련 자금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등)
  • 창업 자금
  • 의료비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타 목적 (사전 승인 필요)

[목적]
본 지원계좌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발판을 제공합니다.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아동 스스로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 아동 본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단,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포함)
• 보호자(한부모)와 해당 아동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연령 기준: 지원 대상 아동이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인정)이며, 계좌는 만 24세 미만까지 유지 및 사용 가능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디딤씨앗통장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아동의 친권자가 부모 모두에게 있는 경우 (법적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 해외 이주 또는 장기간 국외 거주로 국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