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여 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또는 미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모/부): 월 35만원 추가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8.3만원 지원 (연 2회 분할 지급)
• 생활 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금으로 검정고시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월 10만원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 안정 지원 연계
• 상담 및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자립·자활 프로그램 연계, 양육 코칭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 방식: 매월 지정된 일자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자녀가 지원 기준 연령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 자격에서 벗어날 때까지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목적]
본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한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여,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모 또는 부)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 만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 자격이 F-2, F-4, F-5, F-6인 외국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0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경우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거주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자녀가 아동복지시설 등 다른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 조부모가 손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이 경우 양육수당 등 다른 지원 가능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