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도비)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앙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양육비 지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일정액 지급합니다. (예: 월 XX만원, 자녀 수 및 해당 지자체 예산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동 교육 및 돌봄 지원: 자녀의 학습 지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연계 등 비금전적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생계 유지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주거비, 의료비, 학용품비 등 생활 안정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며,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을 계속합니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도)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 '한부모'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자, 배우자로부터 유기되거나 실종된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가능)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및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도(道)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소득·재산을 은폐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