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격려금과 자녀 학습 참고서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가 학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명절 격려금:
   • 지원 금액: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가구당 5만 원 ~ 10만 원 상당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가구의 대표자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특정 기간에 지급되며, 정확한 시기는 매년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학습 참고서비: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간 10만 원 ~ 20만 원 상당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바우처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 사용 용도: 자녀의 학습에 필요한 참고서, 문제집, 사전, 온라인 학습 자료 구매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 상반기 중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상이)

[목적]
이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명절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표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합계액이 각 시·도별로 정하는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예: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등 지역별 차등 적용)
• 타 복지 급여와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해당 급여 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사업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실질적인 양육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