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수당 지원

[사업 개요]
전라남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2024년부터 추진하는 출생기본수당 지원 사업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출생아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장기간에 걸쳐 출생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나아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전라남도 내 출생률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에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아동
• 지원 기간: 출생 월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총 18년간 지원됩니다. (예: 1세부터 18세까지)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현금 수당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 금액: 구체적인 월별 또는 연간 지원 금액은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의 조례 또는 사업 공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전라남도 출생아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장기적 지원: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18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양육 과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자체 협력: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와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 지방소멸 대응: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전라남도에 출생 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아동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등 별도의 가구 소득 기준 없이 위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
• 전라남도 외 다른 시·도에 출생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를 둔 아동
•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