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와 주택 노후화로 인해 주거 환경이 취약한 차상위 계층 어르신 가구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해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전문가의 현장 방문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개량 계획 수립 후, 직접 시공 또는 공사비 일부 지원 (자부담 발생 가능성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 범위: 주택의 노후도 및 거주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량 작업을 지원합니다.
  • 필수 항목: 단열 보강 (창호 교체, 외벽 단열), 난방 설비 교체 (보일러, 배관 등), 전기 설비 안전 점검 및 교체, 도배·장판 교체 등 생활 필수 기능 개선
  • 선택 항목: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안전 손잡이 및 경사로 설치 등 편의 시설 확충,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등 안전 개선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원 ~ 8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의 노후도 및 개량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기간: 연중 신청 접수를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정까지는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공사 기간은 주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징]

• 맞춤형 컨설팅: 건축 및 주거복지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와 어르신의 생활 패턴을 면밀히 분석, 가장 효과적인 개량 방안을 제시합니다.
• 안전성 및 기능성 강화: 단순히 낡은 부분을 바꾸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낙상 사고 예방,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감소, 단열 개선을 통한 난방비 절감 등 실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건설업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거취약계층 가구
  1.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 (단독 또는 부부 가구 우선)
  2.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 형태이며, 구조적 또는 기능적 안전 취약이 있는 경우
  4.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소득 기준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부동산 및 일반자산 기준 등을 준용)
• 연령 기준: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필수 포함
• 거주지 기준: 사업 시행 지역 내 거주 (읍·면·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및 해당 주택 실거주 1년 이상
• 주택 기준: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건물로서,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제외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건물주)의 개량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타 법령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자가 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 개량 의지가 없거나, 사업 진행에 협조가 어려운 가구
  • 시설 입소자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 내력이 지나치게 불량하여 개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