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경제적 차이 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도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국공립, 사립,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포함).
• 지원 방식: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또는 교복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바우처 형태의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 및 연도에 따라 지급 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동복/하복 등 교복 구매에 필요한 일정 금액 (예: 약 30만원 내외)이 지원됩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일반적으로 동복 및 하복 한 벌이 기준이며,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범위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시기: 통상적으로 입학 전후인 2월~4월경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목적]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교육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비 지출에 대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 학생들의 소속감 및 학습권 보장: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 해당 연도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 (국공립, 사립, 특수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 입학일 현재 해당 시/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 외국인 등록 자녀의 경우, 국내 체류 자격 및 학령을 충족하는 학생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됩니다.
• 거주지 기준: 입학일 현재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학생이어야 합니다.
• 학교 유형: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 대안학교에 해당하며, 비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동일 학년도에 다른 시/도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교복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