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입생들이 교복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없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약 30만 원 상당의 교복 구입비가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지역별, 연도별 예산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교복 구매 상품권(바우처) 지급: 지정된 교복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스쿨뱅킹 또는 스쿨아이디(School ID)를 통한 계좌 입금: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학교를 통해 교복 업체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 지원 품목: 동복, 하복 등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본 교복 품목에 한해 지원되며, 체육복, 생활복, 가방, 신발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통상 입학 초기인 3월~4월 중에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비 걱정을 덜어주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교복 착용으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고취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 특징: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무상교복'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 평등을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 해당 학년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프로그램 시행 지역 내 교육청 인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예정인 학생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등 포함. 단, 대안학교 및 비인가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당해 학년도에 타 시도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 목적의 교복 지원을 받은 학생
•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하거나 교복 착용 의무가 없는 학생
• 복학생, 재입학생 등 신입생이 아닌 경우 (단,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 학적 변동(전학, 자퇴 등)으로 인해 교복 구입 시점과 실제 재학 상황이 다른 경우
• 해외 유학생 등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