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 개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전월세 주택을 구할 때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정부(또는 지자체)가 대신 지원(이차보전)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월세보증금 지원도 가능 (사업별 상이)
• 지원 방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 이차보전 방식 (최대 연 2.0%p 내외)
  • 대상 청년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해당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또는 정부)가 대신 납부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춥니다.
• 지원 한도: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의 80~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 (월세보증금은 최대 5천만원 등 별도 한도 적용될 수 있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연장 심사를 통해 최장 6년(또는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시 소득 및 무주택 요건 등 재심사 필요)
• 대출 상환: 대출 원금은 청년 본인이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이차보전을 통해 경감된 금액만 납부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성 확보 및 건강한 사회 진출 지원
• 특징:
  • 청년의 생애 주기와 주거 수요에 맞춰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맞춤형 지원
  • 대출 이자 지원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마련 부담 경감
  •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 제공
  • 단순히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최장 6년 이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활동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청년
•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납입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해당 연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약 3.45억 원 이하. 매년 변동 가능)
• 신용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연체 등 신용 불량 정보가 없는 자
•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오피스텔, 원룸 등도 가능하나 고시원, 불법 건축물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기존 대출 여부: 주택도시기금 또는 지자체 주거지원 목적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단, 일부 대출은 중복 허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