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가구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바우처 형식 포함 가능)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24개월
• 사용 용도: 전월세 임차료,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으로 활용 가능 (사용처 증빙은 별도 안내)
• 특이사항: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생 시, 추가 지원금 또는 지원 기간 연장 혜택 부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선제적 지원: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초기 단계부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가정 형성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 직접적 지원: 매월 현금 형태로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수혜 가구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대상: 일반적인 청년부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인구 증대 기여: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적 인구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부부 또는 청년 한부모가족:
  •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한민국 국적자
  •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재혼 포함, 단, 한부모가족은 혼인 기간 무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 등 주택 관련 정책상 무주택 기준 준용)
  • 현재 주택(준주택 포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 2인가구 약 549만원, 3인가구 약 708만원)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산 기준 금액 이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 주택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중복 지원 제한: 주거급여, 보금자리론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