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사업 개요]
청소년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맞춰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청소년특별지원은 청소년의 위기 유형과 자립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 자립 지원: 주거 지원(주거비, 임대주택 연계), 취업 지원(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창업 지원), 교육 지원(학업 복귀,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습 지원),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생활 지원: 긴급 생계비,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지원금액은 지자체 및 위기 상황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정서 지원: 심리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정서 회복 지원, 정신과 진료비 지원.
• 의료 및 법률 지원: 질병 치료비, 건강 검진,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건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학업 복귀 지원, 검정고시 지원, 문화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

[목적]
청소년특별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청소년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예: 가출, 학업 중단, 학교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피해, 인터넷 중독 등 비행 및 비행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시설 퇴소 청소년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선정 기준]
이 지원은 청소년의 위기 상황과 자립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중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만, 위기 상황의 시급성 및 자립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나, 긴급한 위기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소년.
• 보호 여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보호자의 보호가 오히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 필요한 경우 보완적 지원 가능)
• 위기 상황이 해소되어 더 이상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을 받을 의사가 없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