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

[신청 방법]

• 노숙인 지원:
  • 본인 신청: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견자/관계 기관 신고: 노숙인을 발견한 지역 주민,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 시설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 거부 사망자 지원:
  • 관계 기관 요청: 사망 발생 시 사망 장소 관할 경찰서, 병원, 장례식장 등 관계 기관이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 확인 절차를 거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장례 지원을 요청합니다.
  • 연고자의 거부 의사 표명: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연고자가 관계 기관(병원, 경찰 등)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지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없을 경우 신원 확인 절차 진행)
  • 상담 기록지 (기관 작성)
  • (귀향 여비 신청 시) 귀향지 확인 서류 또는 구두 진술
•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 거부 사망자 지원 (관계 기관 제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경찰 수사 보고서 (연고 확인 노력 및 결과 포함)
  • 관계 기관(병원, 장례식장 등)의 장례 지원 요청 공문
  • (연고자의 시체 인도 거부 시) 연고자의 시체 인도 거부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서류
  •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연고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 자료

[유의사항]

• 지원 범위 제한: 본 사업은 최소한의 장례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며, 과도한 장례 절차나 고가의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의사 존중: 노숙인 지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강제적인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절차, 금액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 사망자 및 관계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모든 지원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 긴급성 고려: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선 조치 후 사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종합 상담: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대표번호 또는 다산콜센터 120)
• 노숙인 상담 및 신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등
• 사망 관련 문의: 사망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원무과/사회사업팀,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