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가교지원사업

[사업 개요]
'틀니가교지원사업'은 구강상태가 취약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상실된 치아의 복원을 위한 틀니 및 보철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구강 기능 회복을 돕고,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한 소화기능 증진 및 영양 섭취 개선으로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만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은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과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구강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브릿지 등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철 시술(사업 공고에 명시된 범위 내).
• 지원 금액: 총 시술비용의 일정 부분(예: 70% ~ 90%)을 지원하며, 1인당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상한액은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1인당 평생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파손이나 재난 등으로 인한 재시술의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 중장년층의 구강 건강 회복을 통해 건강한 생활 영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만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치과 보철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기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연령대의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구강 기능 회복: 상실된 치아의 복원을 통해 저작 기능을 개선하고, 이는 소화기능 및 영양 상태 개선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건강 증진: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 증진은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선별적 복지: 소득 및 연령 기준을 통한 선별적 지원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지원 대상]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으로, 상실된 치아의 복원(틀니, 보철 등)이 필요한 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원.
  • (예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체 부담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강 상태: 의료기관의 구강 검진 결과,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틀니 또는 보철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 기준: 사업 공고일 현재 만 4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6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연령대에 속하는 자.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치과 보철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중복 수혜 불가).
• 미용 목적의 치아 교정 및 시술을 희망하는 자.
• 사업 대상 시술 범위 외의 진료를 원하는 자 (예: 임플란트 등 해당 사업에서 명시하지 않은 시술).
• 영구치가 아닌 유치에 대한 시술을 원하는 자.